2025년 상반기 미국 의회를 통과한 GENIUS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강력한 감독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장 구조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본 글에서는 GENIUS 법안의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해당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과 유통 구조,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기의 핵심, GENIUS 법안
2025년 3월,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공식적으로 발효된 GENIUS 법안(Global Electronic Network for Issued and Unified Stablecoins)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적 기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기점이 되었다. 해당 법안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핵심 골자로 하며, 연방 차원의 허가 및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기존의 모호했던 암호화폐 규제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ENIUS 법안이 주는 영향은 단순히 USDC,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 특히 시장의 핵심 자산인 비트코인에도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중개 통화’로서의 지위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를 직접 비트코인으로 바꾸기보다는, 먼저 USDT 혹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거래의 유동성과 속도,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발행이 제한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비스테이블 자산에도 간접적이지만 확실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글에서는 GENIUS 법안의 주요 조항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성, 거래량, 투자 접근성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GENIUS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비트코인 간접 영향
GENIUS 법안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각 조항은 비트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접근성에 변화를 초래하여 BTC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연방 등록 의무화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금융기관(FSA)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매 분기마다 준비금 내역 및 유동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조치는 불투명한 준비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발행자 수를 제한하여 유동성 축소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BTC/USDT, BTC/USDC 등 주요 거래쌍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2분기에 실제로 나타났다.
2.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한
테라 사태 이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GENIUS 법안은 실질적 금지를 명시하였다. 이는 디파이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며,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는 일부 서비스들의 기능을 제한시켰다. BTC를 활용한 담보대출, 디파이 스테이킹 등 일부 수요가 감소세를 보였다.
3.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상장 심사 강화
모든 중앙화 거래소(CEX)는 등록된 스테이블코인만을 상장할 수 있으며, 불법 또는 비인가 코인의 유통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비인가 토큰의 상장폐지를 유도하며,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암호자산 매입이 제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신규 유입도 단기적으로 위축되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4. 월렛 KYC 의무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사용 지갑에 대해 KYC(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는 사적인 지갑 주소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을 할 경우 사용자 식별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버시 강화 목적의 사용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비트코인 채택의 철학적 기반인 익명성에도 균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5. 디지털 달러와의 경쟁 구조 유도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대체 통화가 아닌, 디지털 달러(CBDC)의 보완재로 설계되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해 민간 기반 암호자산보다는 정부 기반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BTC의 ‘디지털 대안 자산’ 정체성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요약하자면,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비트코인에 간접적인 규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거래소 입금량 감소, 온체인 거래 축소, 신규 투자자 유입 둔화 등으로 연결되며, 이는 BTC의 변동성 확대 및 시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전략적 시사점
비트코인은 스테이블코인과 구조적으로 구분되는 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GENIUS 법안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유통량, 거래량,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보유하려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정착될수록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기관투자자의 BTC 보유율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통계는 규제 명확화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OTC 거래(장외거래) 및 비 KYC 기반의 분산형 월렛 사용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인 탈중앙성과 프라이버시 수요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디지털 금으로서의 BTC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결론적으로 GENIUS 법안은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넘어, 비트코인의 시장 위치를 다시금 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급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속에서 BTC의 가치 보존 수단으로써의 정체성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향후 법제화 흐름과 기관 유입의 속도에 따라, BTC는 더욱 제도권에 가까운 ‘디지털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